/최신 범죄수법 사례/☝️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 보세요
🚨 최신 범죄수법 사례

☝️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 보세요

2026년 2월 26일

전세사기는 주로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나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며,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매물 관련 사기

깡통전세: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하여,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입니다.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

불법 건축물 임대: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거나, 정부에 등록된 도면과 실제 모습이 다른 집을 임대하여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만드는 유형입니다.


신탁 사기: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임대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.


2. 계약 및 권리 관계 사기

대항력 허점 악용: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, 근당권 설정 효력은 당일 즉시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.


이중/다중 계약: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, 대리인이 이를 월세 계약으로 속이거나 하나의 매물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.

무자본 갭투기: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며 주택을 대량 매입한 뒤, 시세가 하락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입니다.


3. 세금 및 선순위 채권 은닉

선순위 채권 허위 고지: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 규모나 미납 국세(당해세) 등을 속여 경매 시 세입자의 배당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합니다.


팁: 피해 예방을 위해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적정 시세를 확인하고, 계약서에 "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"는 특약을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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