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

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.

◇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

☞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.

☞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, 존속폭행죄,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